“여군 인권의 바로미터.. 가해자 강력 처벌해야”
군인권센터와 야권이 성추행으로 자살한 여군대위 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노모 소령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증거 인멸,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군인권센터와 박원석 정의당 의원, 김상희·유승희·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25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증인들은 입을 모아 가해자 노 소령이 오 대위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행사했으며 일상적으로 모욕을 했음을 증언하고 있다”며 “가해에 대한 수많은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무죄를 주장하고 나아가 남자친구와의 갈등 때문에 자살했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은 군 인권, 특히 여군들의 인권의 바로미터이고 시험장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며 “오 대위의 자살과 그에 따른 실체적인 진실은 반드시 규명되어 군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 대위의 순직을 조속하게 처리해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군에서 여군 관련된 범죄가 10건이라면 모두 성범죄라 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 국정감사 때 군의 신뢰 실추 등이 걱정되어 비공개적으로 따로 지적해왔다. 그런데 그 지적이 어쩌면 솜방망이 처벌을 가지고 오는 것 아닌가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서 의원은 “수많은 여군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뭘 하는 지 묻고 싶다. 국회의원, 정부, 박 대통령 모두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여군들의 가슴에 비수를 꼽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같은 당 의원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가지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가해자가 처벌을 모면하려 하는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성추행으로 수년간 괴롭힘 당하다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던 오 대위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켜서는 안 되고 반드시 순직 처리 될 수 있도록 재판이 정의롭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6일 오 대위는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 근처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오 대위의 유서에는 상관이었던 가해자의 폭언과 성추행, 성관계 요구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