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KBS 뉴스 화면 캡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30일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성 진급 부적격자로 지목된 김모 대령이 다음달로 예정된 장군 진급대상자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에 따르면 김 대령은 지난 2011년 1월 26일 오후 11시10분경 대구 황금동에서 택시를 탔다. 당시 택시에는 목욕을 마치고 나온 택시기사 일가족이 타고 있었다. 뒷자리에 앉은 김 대령은 옆에 있던 기사의 딸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한다.

김 대령은 택시기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돼 형사입건됐다. 임 소장은 “김 대령은 이후 군으로 이송됐고, 군 특유의 봐주기식 수사 덕에 기소유예 처분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미약한 추행이라 하더라도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사실상 죄의 경중을 떠나서 일반적인 성폭력 사범보다 좀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이 법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윤 일병 사건’ 직후 부적절한 발언을 한 또 다른 장성 진급 부적격자 이모 대령에 대한 비판도 제기 됐다. 이 대령은 지난 8월 “이런 사건(윤 일병)이 났을 때 사회적인 반응이나 뉴스 같은 걸 보면 완전히 마녀사냥”이라며 “윤 일병이 좀 행동이 굼뜨고 그랬던 모양인데…”라는 폄하 발언을 했다.

또 군 특별인권교육 도중 “소나기는 피해간다. 혹시라도 빌미를 제공해 마녀사냥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는 생각을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이 대령은 이 발언으로 보직 해임됐으나 진급대상자에 올라 있다는 것이 임 소장의 주장이다.

임 소장은 이 대령의 발언에 대해 “이런 분이 장군이 되시면 향후 인권교육을 자칫 잘못하면 매우 자의적이고 그런 식으로 바라볼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한 뒤 “이 대령은 사건 당시 병원에 실려온 윤 일병을 직접 진료했던 흉부외과 전문의자 국군양주병원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소장은 김대령과 이대령을 제외한 장성 진급 부적격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음주운전, 불법도박, 영업방해 등을 한 사례들이 나열됐다.

이에 윤 소장은 “‘군인권센터 내에 ’장성 진급 부적격자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며 “추후 육군뿐 아니라 공군과 해군 장성 진급 예정자들의 부적격자 명단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