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곽현화 씨가 지난 2012년 개봉한 영화 <전망 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을 검찰에 형사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이 감독 또한 곽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는 지난 2월 이수성 감독이 인터넷을 통한 IPTV 등에 <전망 좋은 집> 판권을 판매, 사실상 재개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극장판에서 삭제됐던 상반신 노출 장면들을 재편집, 이를 유포한 혐의로 이 감독을 형사 고소했다.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이 감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감독 역시 최근 곽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 현재 해당 사건 역시 동일한 사안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감안해 성범죄 전담 수사 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함께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 영화 <전망 좋은 집> 포스터

이와 관련 곽씨 측 변호인은 ‘go발뉴스’에 “배우계약서상 노출장면에 관한 합의조항에는 노출장면은 배우가 동의하지 않으면 쓰지 않도록 합의가 돼 있고, 최종적으로 상반신 노출장면에 대해서는 (곽씨가)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감독 또한 이를 받아들여 극장판에서 해당 장면이 삭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 노출씬 촬영 동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 노출씬이 처음부터 영화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 곽씨가 노출씬 촬영에 대해 강력히 거부 의사를 밝히자 노출 장면은 찍지 않기로 합의하고 영화 촬영이 진행된 것”이라면서 “그러다 촬영 중간 쯤 이 감독이 말을 바꿔 해당 장면이 꼭 필요하다고 곽씨를 설득, 해당 장면에 대한 활용 여부는 추후에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촬영에 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수성 감독 측은 계약서상 2차 판권 및 저작권 등을 이유로 상반신 노출 장면의 재편집 및 이의 유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곽씨 측은 “이 감독 측이 주장할 수 있는 2차 판권 및 저작권은 애초에 합의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제외한 나머지 촬영분에 대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배우와 사전 합의 없이 무삭제 판으로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범죄특례법 14조 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에서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영화 <전망 좋은 집>은 곽씨 측의 항의로 온라인상에서 일부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지만 P2P사이트 등 불법적인 경로로 네티즌들이 이를 다운, 유포 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의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