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전지작전 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전작권 문제는 군사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25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전작권을 스스로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럽지 않나’고 질의하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한반도의 여러 가지 여건들 안에서 효율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전쟁을 억제하고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 '나혜윤'

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2015년 전작권 전환 차질없이 하겠다’는 공약을 언급하며 “도대체 어떤 준비가 부족한 거냐”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전작권 추진할 때의 과거 상황과 그 이후 군의 상황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북의 핵과 미사일이 해결되지 않고 훨씬 더 큰 위협으로 대두되었기에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검증된 가운데,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고 답했다.

또 한 장관은 “군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고 국가 안보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