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군사 주권 포기한 정부.. 대한민국, 아직도 미국 식민지?”
한미 양국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늦추기로 합의하면서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군사 주권’의 포기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 논란이 일 전망이다.
24일 한미 국방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2015년 말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한반도 유사시 연합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인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2년으로 정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2015년 말로 연기 한 바 있다.
양국은 구체적인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될 때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오기로 합의하며 구체적인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못 박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기’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작권 무기한 연기에 언론들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한겨레>는 ‘무엇을 위한 전작권 무기 연기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 나라의 최고 주권 사항인 작전권 문제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린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전작권 환수 백지화를 공식화해 버린 건 국민을 속이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마냥 늦추자는 것은 북한군과 상대할 능력과 여건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반복되는 식언과 약속 파기에도 정부는 한 마디 해명도 사과도 없다.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와 군이 국민 신뢰를 크게 잃고 있다”고 꼬집었다.
SNS 등 네티즌들도 ‘군사 주권’ 포기 라는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약을 발표해 공약 파기 논란이 또 한번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말씀드릴 게 없다”며 “준비된 답변이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