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일정을 재연기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 국방부와 의회 일각에서 실망감과 싫증을 느끼고 있다고 30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이하 WP)’가 전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이런 분위기는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려면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MD)참여 등 값비싼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WP는 “미국은 최근 몇 년간 한국군에 전작권 이양을 설득하려고 시도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전․현직 정부는 반복적으로 이양 연기를 요청했다”며 “이는 한국군이 미군의 지도력 없이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신문은 이어 “한국 정부 관리들이 올여름부터 전작권 전한 연기를 위한 공론화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 관리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관리들은 한국이 자신의 국방을 책임지기 꺼리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 캡처

WP는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칼 레빈(민주당) 의원의 말을 인용해 일부 의원들이 한국의 태도에 싫증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레빈 의원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 “전쟁이 났을 때 한국의 국방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 주요한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주권국가다. 주권국가들은 전시에는 스스로의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미국 국방부 수뇌부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잇따라 미사일방어와 한․미․일 군사협력 등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워싱턴의 이런 분위기는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려면 MD참여 등 값비싼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도 지닌 29일 ‘앞으로 2~3년간 한국군이 갖추길 원하는 역량에 대한 질문에 “미사일방어는 분명히 아주 큰 부분”이라고 말했고, 30일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는 “미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부여하고 있는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다.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도 30일 서울에서 열린 제38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 직후 “북한 탄도미사일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공동 통합 미사일방어 체계(JIMDS)’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