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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연기’ 여야 극명한 입장차與 “안보상황 고려 점검하자” VS 野 “朴, 공약 뒤집기? 환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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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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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18  10:10:16
수정 2013.07.18  1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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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환수시기를 한 번 더 연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논란이 거세다.

청와대와 여당은 북한 핵문제 등 안보 상황을 고려하며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작권 전환을 정상 추진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다가, 지난 5월 발표된 국정과제에서도 전환 방침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전작권은 참여정부 때인 2007년 2월 미국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한국에 넘기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지난 2010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한 바 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안보의 주도권은 우리가 잡고 가야한다는 방침에는 변함 없다”며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 위험으로 한반도 리스크가 커진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명분에 매달려서는 안 되며 그 차원에서 전작권 문제도 접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미국 헤이글 국방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 ⓒ국방부

반면 야당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초 정상회담에서 2015년 말 전작권 전환 방침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며 “그리고 불과 두달여만에 연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태도를 바꾼 정부에 대해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한미 정상이 양국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이제라도 정상회담 당시 그리고 그 이후 양국간에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며 “지난달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이와 관련해 어떤 협의를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안보 문제는 정부 고위 당국자 몇몇이 밀실에서 진행해서 될 일이 아니다. 국민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와대와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그간의 논의 과정과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라”고 밝혔다.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도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며 “전작권 전환을 애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한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5월 28일 발표된 국정과제에서도 재천명됐던 것이다”라며 “이제 와 그것을 뚜렷한 이유 없이 뒤집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망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 과정에서 당당한 주체로 서기 위해서라도 전작권은 예정된 일시에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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