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측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시기 연장을 제안해 논란이 인 가운데 미국이 이를 거절해 향후 한국정부가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추진할 경우, 미국의 요구를 전폭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18일(현지시간) 2015년 말 한‧미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뎀프시 의장은 이날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재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군사적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의 시점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전환의 조건은 역량에 기반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달렸다”며 “이는 무기시스템 획득, 지휘‧통제 시스템, 정보‧감시‧정찰(IRS)플랫폼, 탄약 공급, 적절한 전환 절차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뎀프시 의장은 “한국군은 매우 능력있는 군이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 부문에서 일부 차질이 있었다”고 밝혔다.

▲ 미국 헤이글 국방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 ⓒ국방부

미국측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김관진 국방장관은 전날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미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미국측 반응을 낙관하며 “올해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결론을 내면 좋겠다”고 말했었다.

이와 관련 군 장성 출신인 백군기 민주당 의원은 1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국방장관이 제의를 했다는 내용을 들으면서 한미 양국의 대통령과 국방장관들의 회담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대체 무엇이 맞는지 정부가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 의원은 이어 “만약 전작권 전환을 연기할 경우에 이를 요청한 우리 정부가 각종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또 현재 진행 중인 한미방위비 분담협상 문제, 미사일방어체제문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연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1조원 이상 부담하고, 미사일방어체계(MD)구축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며 8조원대의 차세대 전투기 또한 미국산을 구입해줄 것을 강력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