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글, 日집단적 자위권 첫 지지표명.. “안보 재설정 차원이면 도울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역사, 영토 문제에서 자꾸 퇴행적인 발언을 하는 일본 지도부 때문에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일 문제는) 국민과 같이 해결할 문제이지 정상끼리 앉아서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30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한·미·일 3자 안보관계를 구축함에 있어 한·일 양국의 역사적 문제를 포함한 현실적 문제가 잘 관리돼야 한다”는 헤이글 장관의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예를 들면 위안부 할머니들은 아주 꽃다운 청춘을 다 망치고 지금까지 깊은 상처를 갖고 살아왔는데 일본이 사과는커녕 계속 그것을 모욕하고 있다”며 “일본은 거기에 대해 아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서 대화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상황”이라고 일본 정부를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잘해보자고 했는데 국민들 상처는 그대로인데다 일본 지도부에서 또 상처 나는 얘기를 회담 후에 던지게 되면 그 회담은 도대체 왜 했느냐 해서 국민 마음이 상할 것”이라며 “이런 악순환이 된다는 게 참 문제다. 미 정부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9일 헤이글 장관은 전날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차 서울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혔다.
헤이글 장관은 ‘일본 방위상이 헌법 9조를 개정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 하겠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국가 안보를 재설정하는 차원이라면 우리는 도울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모든 나라는 자신들의 동기에 따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헤이글 장관은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 “이번 방한 기간에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정교한 미사일 위협, 사이버 공격과 같은 위협, 지휘·통제 능력 변화 등에 직면하고 있다”며 “한국의 국방장관, 국가 안보실장 등과 꽤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2010년 6월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 겸직)이 갖고 있는 전작권을 2015년 12월까지 한국에 넘기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미국에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