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로 군사주권 되찾아야”

평통사 “朴, 정치세력 결집 정권기반 강화 꼼수?”

한미동맹 60주년과 국군의 날 65주년을 맞아 서울 시내 일대에서 국군들의 시가행진이 벌어진 가운데 전시작전 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대응 집회가 열렸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은 1일 오후 국군들의 시내 퍼레이드가 광화문 광장을 지나는 시간에 맞춰 집회를 열고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해 군사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 세계 외국군대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준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우리 아들, 딸들의 생사여탈권이 외국군 장군에게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돌려받기로 한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려는 이유는 자신들의 정치적 세력을 결집시켜 정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2015년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공약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김종일 서울 평통사 대표는 “군사주권의 핵심은 전작권”이라며 “지금 우리 앞에 국군의 멋진 퍼레이드가 지나고 있지만 전작권 환수 없이는 자주적인 군대, 독립적인 나라를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일 정부는 미국과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갖고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와 미래지휘구조 창설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한국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간다’는 결론을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