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적화통일 사전 작업.. 공산주의자 수법”
외교부 소속 고위 공무원이 국방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고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환수도 “적화통일의 사전 정지작업”이며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외교부의 이원우(54) 국장(2급)은 이달 초 군의 대령 이상, 행정부의 부이사관(3급)이상을 대상으로 한 국방대의 ‘안보’ 과정 인터넷 클럽에 ‘국방대 지방 이전에 대한 저의 생각’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글에서 그는 국방대 이전이 “우리 안보에 음해를 가하려는 음모”라며 “왜 종북세력들은 국방대를 타깃으로 삼았을까”라고 물은 뒤 “(지방 이전으로) 민간인의 참여가 없는 국방대를 만들어 군에 대한 민의 소통길을 차단하려는 것이 국방대 지방 이전의 숨겨진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전작권 환수를 두고도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여 결국 북한이 다시 남침하여 적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하는) 사전 정지작업”이라며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우리 국민을 속이면서 교묘하게 미군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철수하게 하는 전형적인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 국장은 <한겨레>에 “국방대를 지방으로 이전하며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 현역 군인을 중심으로 대다수가 내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전작권 문제는 다소 흥분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글은 취재가 이뤄진 29일 당일 저녁에 삭제됐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 국장은 일부 군인․공무원들과 ‘국방대수도권존치위원회’라는 조직을 꾸리고, 이 위원회는 10월 초 국방대 충무관 2층의 안보과정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할 예정이라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 국장은 러시아 주재 총영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국방대 파견 중이다.
이와 관련 국방대의 한 관계자는 “이 국장의 발언은 국방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위원회 사무실을 제공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국방대 이전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이 국장의 의견은 국방부나 군의 입장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