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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日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노력 환영” 공동성명고상만 “朴, 이런 美에 전작권 맡아 달라? 참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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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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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04  09:49:56
수정 2013.10.04  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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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방위력 강화 구상에 환영 입장을 밝혀 한국과 중국의 반발 등 거센 파문이 예상된다.

3일 미국과 일본은 도쿄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인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이는 한반도 유사시 등에 자위대가 참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명에는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안보강화 방안에 대해 “미국은 이런 노력을 환영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는 문구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재검토,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국가안보 전략 수립, 방위예산 증액 및 신 방위대강 작성 등이 담겨있다.

그동안 미국은 국방비 삭감 기조에서 일본의 군사력 확대를 용인하면서도 이 문제로 인한 한국, 중국 등과의 갈등을 우려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는 것을 공동선언문 형태로 공식화하며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분석이다.

양국은 또한 1997년 9월 개정된 바 있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2014년까지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NHK등 일본 언론들은 “개정될 지침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30일 60주년 한미동맹의 날 경축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건배하고 있다. ⓒ'청와대'

양국은 성명에 한·미·일, 미·일·호주 등 사이에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3국 간 안보 관련 대화의 성공에 유의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둘러싸고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진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견제하고 한·미·일 3각공조의 틀 안에 잡아두려는 미국의 뜻이 담긴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관련, 개방성과 투명성 개선을 촉구하고 내년 봄까지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순환배치 형식으로 일본에 배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은 미·일 관계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한 뒤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미·일 정부가 평시와 유사시 떠맡게 되는 역할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후 SNS 등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고상만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미국에 우리나라 전작권을 맡아달라고 애걸하는 박근혜 정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면 어찌될까 상상해보니 그저 참혹할 뿐”이라며 “한미 관계를 혈맹 관계라 흔히 말하는데 미일은 한 몸이 확인되었네요. 미국을 믿는다구요. 이래서 웃기는 소리라는 겁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준비위원장은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을 중시해왔다. 미국은 대한제국과 수교한 상태에서도 일본의 강점을 명시적으로 양해한 바 있고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했다”며 “한국안보외교의 실패이자 사실상 묵인이나 양해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미국이 일본헌법도 바꿨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일본은 독자적인 전작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아직도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고.. 참..”(맹**), “한반도가 걱정스럽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지”(m**), “동북아 군사비도 아끼고 대리전 치르겠다는거네. 역사의 반복을 노리는 건가. 조만간 러시아랑 자리 한 번 마련하겠군”(날두**),

“한반도 이웃들은 자기네 주권을 위해 저렇게도 안간힘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전작권 연기를 위해 웃돈을 더 주면서까지 빌빌거리는 꼴이란. 주권이 있는 나라이긴 한 건가?”(sa***), “ 대한민국은 자국의 안보를 미국에 구걸하고 미국은 일본을 무장시켜주고.. 박근혜의 안보는 이런 거야?”(진**) 등의 비난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한편,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헤이글 국방장관, 일본 측에서는 기시다 외무상과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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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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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랄까 2013-10-10 01:47:23

    그 여자님께서는 뒷간에 가서 맘껏 웃어젖히시겠지?
    다카키 마사오님은 아무 눈에도 안 보일테니 맘껏 하하하!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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