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가피한 선택” vs 野 “군사 주권 포기” 팽팽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2015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 의원들은 북한의 핵위협 등 우리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전작권에 대한 전환조건이 너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작권 재연기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주국방차원에서 전작전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능력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전까지는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풀어가야 할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SBS>에 “전작권 전환 문제는 시기보다는 우리의 안보환경 등 조건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조건에 맞춰 이번에 전작권 전환을 다시 연기한 것은 적절하다”고 평했다.
다만 원 의원은 “전작권 전환이 다시 연기됐다고 우리 군이 안보역량 강화를 등한시해서는 안된다”며 “전작권 전환 환경을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정부가 전시 작전권 환수 시기조차 못박지 않고 무기 연기한 것은 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백지화 하고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경악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김 대변인은 “게다가 근대 이후 외국군의 주둔지였던 용산 기지를 150년 만에 되찾아 오는 용산 기지 이전 계획과 한강 이북 주한 미군을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연합 토지관리 계획을 번복한 것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주권국가로서의 존엄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은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3가지 조건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며 “이 조건대로라면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 통일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