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靑 “전작권, 공약 파기 아닌 안보상황 고려”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20년 중반으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던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파기 논란이 거세지자 “공약 파기가 아닌 안보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은 어떤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히 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현재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가중되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약 파기가 아닌 안보상황이 바뀐 데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작권 환수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