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국방부, ‘세월호 참사 실지감사’ 허위 보고

청와대 감사도 엉망이더니.. ‘알맹이 빠진 졸속 감사’ 비난

감사원과 국방부가 세월호 사고 원인과 구조 활동의 적정성 등과 관련해 하지도 않은 실지감사를 했다고 국회에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13일 두 기관이 세월호 참사 원인 및 구조 활동 감사에 대해 국회에 거짓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18일 국방부에 대한 실지감사 현황보고서를 제출,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에 대해 실지감사를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 또한 지난달 말 “감사원의 해당 부대 방문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 실지감사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실지감사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 직원을 감사 대상 정부기관에 직접 파견하는 것으로 감사의 필수 과정이자 기본적인 감사 방식이다.

그러나 두 기관의 보고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보고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사원과 국방부에 각각 감사결과 자료와 실지감사 내용을 요청했다.

전 의원의 요청에 감사원은 지난 6일 “애초 국방부의 수색 구조 활동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를 감사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실지감사 종시까지 국방부의 수색 구조 활동이 계속돼 사실상 감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서둘러 말을 바꿨다. 국방부 역시 “감사원의 예비 감사는 받았는데, 실지감사는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감사하는 기관인 감사원인 정작 주요 피감 기관인 국방부에 대해 사실상 감사를 하지 않는 셈이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에 대한 실지감사 또한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 5월 말 감사원 공무원 2명을 청와대에 보내 하루 동안 방문조사하는 것에만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