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다른 국가에 비해 열악한 일자리 덫에 갇힐 위험 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비정규직에서 벗어나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낮은 국가로 조사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OECD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별 비교’(2013) 자료에서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의 11.1%만이 1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69.4%는 비정규직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19.5%는 실직 등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3년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비정규직 가운데 22.4%만이 정규직이 됐고 50.9%는 여전히 비정규직이었으며, 26.7%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비정규직 10명 중 1~2명만이 1~3년 뒤 정규직 자리에서 일하게 되고, 나머지 8~9명은 계속 비정규직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여준 것이다.
반면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 국가와 비교해보면 단시간(파트타임) 노동자들이 많은 네덜란드는 비정규직이던 노동자가 1년 뒤 49.1%, 3년 뒤에는 69.9%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같은 아시아권 나라인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정규직 중 1년 뒤 17.5%, 3년 뒤 24.9%만이 정규직으로 이동했다. OECD 16개 국가 평균은 1년 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35.7%, 3년 뒤는 53.8%를 기록했다.
OECD는 “한국의 비정규직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열악한 일자리의 ‘덫’(trap)에 갇힐 위험이 더 높다”며 “심각하게 분절돼 있는 노동시장이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달 중으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대통령 공약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고 차별을 최소화해야!”(@seo****), “OECD 1위! 자살률 1위에 이어 비정규직 탈출 가장 어려운 나라! 눈물이 나려고 하네”(@par****), “비단 이것뿐이랴. 안 좋은 건 죄다 1위”(@bad****), “한국의 고용형태가 이중구조로 고착화 되가네요. 비정규직이 3년 뒤 정규직으로 옮겨간 비율이 일본보다 낮은 22.4%랍니다. OECD 꼴지 수준입니다. 이래가지고 내수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kni****)라며 답답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