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보다 3배 높은 수준.. 공교육 정상화 무색
9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4년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OECD 회원국 34개 나라와 비회원국 10개 나라 등 총 44개 나라의 ‘2012년 통계자료(재정통계는 2011년 결산 기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조사는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 및 인적 자원 ▶교육 접근성 및 참여와 발달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등 4개의 파트로 나눠 실시됐다.
조사 결과,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7.6%로 OECD 평균(6.1%)보다 1.5% 높았다. 전년(7.6%)과 동일한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9%로 OECD 평균(5.3%)보다 0.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지난 2010년(4.8%)부터 매년 0.1%P 증가하고 있지만 OECD 평균(2010년 5.4%, 2011년 5.3%)에 매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은 2.8%로 OECD 평균인 0.9%보다 3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4년 연속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OECD 평균보다 공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에서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 셈이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다.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8.4명, 중학교 18.1명, 고등학교 15.4명으로 평균(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3.5명, 고등학교 13.8명)보다 많았다.
학급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25.2명, 중학교 33.4명으로 OECE 평균(초등학교 21.3명, 중학교 23.5명)보다 많았다. 고등학교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와 달리 한국의 교육열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상 이수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이수율은 2001년부터,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7부터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오는 12월 중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발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