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협의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종합평가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되며 충돌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와 그에 따른 지정취소 결정 등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며 “성과평가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되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어제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자율형 사립고 14개교에 대한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 8개교가 기준점수에 미달했다고 발표했다.

▲ ⓒ KBS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재평가가 수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학교별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적이 없으며 현장평가도 하지 않아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 정도,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 추가된 지표가 자사고가 지정될 당시 조건, 학교가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없거나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과 직접 연관이 없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이번 반려에도 불구,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교육부 입장과는 상관없이 기준점수를 얻지 못한 8개 자사고에 대해 재지정 취소 절차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해당 8개 학교에 대한 청문 과정 등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