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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시신탈취 논란에 법원 "노조 간부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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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8-28 19:33:23 조회: 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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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시신탈취 논란에 법원 "노조 간부 집행유예"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법원이 동료의 시신을 강제탈취해가려는 경찰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노조간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28일 파업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의 시신 운구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을 일으킨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위모(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 판사는 "위씨는 노조원들의 단체행동을 지휘하고 있었다"며 "집회에서 유발된 불법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위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김모(39)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양산분회장을 맡았던 염모(34)가 지난 5월 17일 강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가족은 노조에게 장례절차를 위임했으나 얼마후 마음이 바뀐 부친과 경찰이 시신을 탈취해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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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19: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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