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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전교조 정치활동금지 조항은 합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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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8-28 14:29:38 조회: 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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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교조 정치활동금지 조항은 합헌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규정과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전교조 전임자 3명이 "교원노조법 제3조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28일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4명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결정을 내렸다.
김모씨 등 전교조 전임자 3명은 지난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전교조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자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소송 도중 "국가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교원노조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노조와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 중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또 전공노 소속 조합원 2명 역시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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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14: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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