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징역 3년·법정구속(종합)
재판부 "편취금 환수 안돼..건강보험공단 재정 악화·국민 피해"
변호인 "법정구속 재판부 판단 대단히 유감..항소할 것"
(연합뉴스)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신고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