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③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신고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