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민에 입장 밝혀야”..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공식사과 촉구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이고,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라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며 “한마디로 명백한 사실에 대해 애써 눈 감으려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재판부가) 선거에 개입한 직접증거를 찾지 못했다고도 한다”며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면 그것이 대선 개입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결국 정권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며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 하는 법원마저 박근혜 정권의 심기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해서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불법 행위는 있는데, 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황당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그 유명한 ‘주어가 없다’라는 해괴한 주장과 판박이”라면서 “이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에게는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처벌도 아닌 처벌이 내려졌다. ‘사실상’의 면죄부가 아닌 ‘그냥’ 면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3권분립의 원칙에 의해 공명정대해야 할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며 “이럴수록 지난 대선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증폭될 뿐”이라고 질타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그야말로 희한한 판결이다. 술은 마셨으되 음주는 아니고, 물건은 훔쳤으되 절도는 아니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 판결을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어디 있겠나! 선거시기에 정치관여 행위란 곧 선거개입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홍 대변인은 “공명정대, 공평무사함을 모두 버리고 오직 박근헤 정권의 정통성만 지켜주기 위한 맞춤식 정치판결”이라고 비난하며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 이후 두 달 동안이나 시간을 끌고 고심했던 결과가 고작 ‘정권 눈치보기용 면죄부 판결’이란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박 대통령 또한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민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입을 주시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