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를 ‘귀족노조’라며 “두드려 잡아야 한다”고 발언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윤태식)는 28일 현대자동차 노조원 1081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발언을 위해 인용한 자료가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언론사에서 제공된 것이었던 점,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언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고 그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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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울산 울주군에서 가진 핵심당원 강연에 초빙강사로 나서 “자동차 만드는 시간은 미국의 두 배인데 월급은 두 배로 받고 생산성은 절반밖에 안되는 현대자동차는 귀족노조”라며 “이들을 두드려 잡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경제발전이 어렵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허위사실로 노조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조는 “발언 중 자동차 만드는 시간이 미국의 두 배라는 사실, 현대차 소속 직원들이 월급이 1억원이라거나 미국의 두 배로 받는다는 사실 등은 모두 허위”라며 “현대차 노조를 귀족노조라고 칭하거나 두드려 잡아야 한다는 표현은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