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수사 진행 중에 관련자 진급·정년 보장? 상식 밖의 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 주요 관련자들의 진급 특혜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사령부 인사명령’ 등을 분석한 결과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가 진행 중에 진급이 이뤄지고 있어 입막음용 보은성 인사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선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이었던 윤모씨는 현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테크 대표이사를 지내고 있다. 지난해 사이버 사의 관리감독하는 상급 부서인 국방부 정책기회관 시절 소장으로 진급한 장모씨는 지난 5월부터 청와대 국방비서관 자리에 있다.
또한 지난해 사이버사령부 핵심부서 3·1센터장시절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신모씨는 신설되는 사이버사령부 부사령관에 내정됐고,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운영대장을 지낸 박모씨는 지난 1월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장으로 3급 진급했다.
사이버사령부 정보운영대 정보과장으로 문재인 대선후보 비방글 등 350건을 게시한 정모씨는 올해 1월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소속으로 4급 진급을 했다. 정모씨는 사이버 사의 심리전단 이모 전 단장의 증거인멸혐의의 쟁점인 ‘모든 작전 내용을 1~2주 안에 삭제하게 돼 있다’는 작전 예규의 생산자로 재판의 핵심 증인이기도 하다.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수사의 핵심부서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이었던 이모씨는 지난 3월 청와대 경호실 법무관으로 영전했다.
또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의 핵심 3인방으로 불리는 연모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교육사령부 부사령관 재직), 옥모 전 사이버사령관(국방과학연구소 정책연수 중), 이모 전 530심리전단장(지난해 12월 정년퇴직)은 남은 임기를 보장받고 정년퇴직할 것으로 예상돼 연금수혜 등의 불이익은 없다.
이에 대해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관련자에 대해 진급과 정년을 보장해주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상식 밖의 일”이라며 “국방부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