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의혹과 관련해 조직적 정치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KBS>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댓글로 불법 정치 개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배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대선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을 ‘북한이 먼저다, 문재인’으로 패러디한 그림을 SNS 상에 게시하고 퍼뜨린 사람이 사이버사령부 대북심리전단(530단) 소속 김 모 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그 동안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이 ‘대북심리전 일환’이라던 군 당국 해명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북한 대응과는 무관하게 ‘대선 개입’ 행위를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본부는 이미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입건 된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비롯해 심리전 단장인 3급 군무원 박 모 씨, 심리전단 산하 2대장·3대장 등 모두 19명을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다만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대북 심리전 성과에 ‘정치개입 활동’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같은 최종 수사결과는 앞선 중간 수사결과를 뒤집는 것이어서, 부실·축소 수사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조인다. 또 군 당국이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조절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앞서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사이버사령부 정치 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정치 글’ 작성을 지시한 사람으로 이 모 사이버심리전 단장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본부는 다음 달 초 이 같은 내용의 최동 수사결과 발표를 한 뒤 사건을 군 검찰에 넘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 사이버사의 조직적 대선 개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부정선거네! 이게 메인 뉴스가 아니라니. 탄핵감 아님?”(nic****), “대통령선거에 국방부가 개입했다고 하는데 기관장인 김관진이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될까? 국민들은 다 아는데”(lto****), “김관진 사퇴해라 민주주의헌법을 유린하는 사람한테 국가안보를 맡길 수 없다”(che****), “댓글 가관. 종북 프레임 지겹다. 현실을 외면하는 진정한 매국노들”(ldw****), “국민의 선거가 아닌 국방부, 국정원 등 나라기관들이 개입한 선거가 한국에선 민주주의선거”(stt****)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