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던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이 軍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국방부는 6일 "지난 달 중순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며 "연제욱 소장과 옥도경 준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제욱 소장과 옥도경 준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련 댓글 작업에 관여한 의혹을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조사본부가 이들 전직 사이버사령관을 형사 입건한 것은 요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하고 정치글 작성과정에 역할을 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들을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조만간 군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심리전단요원들이 작성한 '정치관련 글'은 1만5천여 건, '정치글'은 2천100여 건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심리전단 요원들의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하자정치관련 글은 3만여 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정치글은 6천여 건으로 2∼3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9998)에도 동시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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