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축소․은폐 수사에 불과하다'며 통합특검을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의혹은 헌법이 분명히 하고 있는 군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런 사안을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덮기에 급급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퇴해야하고, 사이버사령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국가기관 전체를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도 외압 없이 수사할 수 있는 통합특검을 도입하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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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은 “국방부 수사팀의 조사 결과는 상식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상명하복을 기본으로 하는 군 조직에서 3급 군무원이 이런 일을 개적으로 할 수 없다. 심리전단 단장도 언론에 자신들의 활동이 사이버사령관과 국방장관을 비롯해 청와대까지 보고 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 사무총장은 “지난 20년간 유지돼 왔던 군의 정치적 중립이 이번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정치 개입으로 무너졌다”며 “이번 사건들을 통합적으로 다시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특검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관진 국방장관의 해임도 함께 요구했다. 고 사무총장은 “사이버사의 선거 개입은 김 국방장관 재직 중에 일어났다. 특히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국방부 심리전단 요원이 70명까지 늘어나고 예산도 100억여 원이 쓰여진 것으로 볼 때 국방부장관이 이런 일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마찬가지로 국방부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거부한다면 지난 대선은 총체적 관권선거에 의한 부정선고로 인식,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중차대한 국면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채원호 정책위원장도 “군(軍)이 나서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왜곡시키는 한편, 역사가 퇴행되는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굉장히 안타깝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역사 앞에 정직한 자세로 사건을 매듭을 짓고 새로운 2년차를 맞이해할 시점이다.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고 통합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 정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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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들은 “(박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문제 해결의 의무를 방기한다면 조직적 선거개입에 대한 전 정부와 공모가능성을 증폭시킬 뿐”이라며 “불법 개선개입 사건에 대해 ‘대선불복’으로 매도하고, ‘종북몰이’, ‘공안몰이’에 나설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 교체, 통합 특검 도입을 명확히 지시해 의혹 해소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촉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