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조사 발표 연기.. 김광진 “정무적 꼬리짜르기 고민 길어져”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군이 옥도경 사이버사 사령관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보니 청와대로 보고한 서류들이 나왔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며 “(보고서의)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다”면서 “사이버사령관이 청와대에 보고를 하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다. 국방장관이 보고체계에서 빠져 있었다면 결국은 그 보고서 내용이 핵심”이라 강조했다.
또한 그는 “청와대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인지 아니면 관련 비서관이나 보좌관인지는 모르겠다”며 “하지만 청와대 정부부처 안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알고는 있었다 점은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방장관 등이 기소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지금 국방부는 여론을 살피며 연 비서관과 옥 사령관 선에서 꼬리를 자를지 망설이고 있다”며 “이는 수사결과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반증”이라 강조했다.
연제욱, 옥도경 두 전 현직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혹은 불구속 기소 단계까지 간다면 만족스러운 결과겠냐는 질문에 그는 “그 정도면 군 조사단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한다며 “김관진 장관의 지휘를 받는 수사팀이 장관에 대해선 두 달간의 단 한 시간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셀프 수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을 청와대에 매일 보고한 거 아니냐는 의혹에 “전혀 사실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6일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 내용이 청와대까지 보고됐다는 내용의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이 모 단장의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이 단장 스스로가 몸통은 따로 있다고 밝힌 것”이라며 “군의 셀프수사에서조차 530단장은 구속기소방침이고 한두 명이 아니라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소하는 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하는 것”이라 말했다.
한편, 애초 18일로 알려진 중간 수사발표가 다음날로 연기되자 김광진 의원은(@bluepaper815)이 자신의 트위터에 “사이버사령부 조사결과발표. 또 내일로 연기. 수사에 의한 법리적 판단이라면 답은 하나다. 그런데 계속 여론에 따라 정무적으로 꼬리짜르기를 하려니 고민이 길어지는 듯”이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