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과 대선에 정치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이 댓글 등 활동 내용을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작업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는 심리전단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를 확인하고 심리전단 이모 단장(3급 군무원)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간 수사결과를 18~19일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이 단장이 사이버사령관과 국방장관에게도 심리전단 활동을 보고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전 사령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 옥도경 현 사령관(육군 준장)에게도 지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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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댓글이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만큼 전·현 사령관들도 지휘 책임에 따른 징계는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경향>은 전했다. 그러나 김관진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의 지시, 국가정보원과의 연계 여부 등은 이번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꼬리 자르기’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조사본부는 지난 10월15일 조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30여명을 수사했다. 옥도경 사령관을 포함해 일부 심리전단 요원과 그 지휘계선이 조사를 받았으며 인터넷 아이디(ID)와 아이피(IP·인터넷주소)에 대한 압수수색도 일부 실시했다.

조사본부는 지난달 5일에는 옥 사령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연제욱 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경향>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이 단장과 전·현직 사령관뿐만 아니라 김관진 장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단장은 조사에서 “나는 사이버사령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김 장관 사퇴와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