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엠피터’ 블로그

사이버사령부의 국내 정치 및 대선 개입 여론조작 공작 활동이 청와대에도 매일 보고됐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전직 사이버사령부 고위 간부와의 면담을 통해 <사이버사에서 매일 오전 7시 A4용지 2~3장 분량의 상황보고를 국방부 장관을 경유해 청와대에 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난달 김관진 국방장관과 국방부가 밝힌 ‘사이버사 요원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는 해명이 거짓이 된 셈입니다.

속속 밝혀지고 있는 사이버사령부의 국내 정치 및 선거 개입 의혹 중, 사이버사의 조직 및 청와대 보고 내용 등을 정리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작업, 매일 청와대에 보고’

사이버사에 근무했던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당시에 매일 상황보고는 물론이고, 정치 댓글 작성과 밀접한 심리전 관련 내용도 A4 용지 1장으로 정리 별도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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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사이버사에서는 매일 오전 보고서를 작성해서 <530단장 → 사이버사령관 → 김관진 국방장관 → 청와대> 일일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청와대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회의했으며 사이버사령관도 수시로 청와대에 불려 갔다고 합니다.

사이버사령부의 530단 보고서는 일명 ‘블랙북’이라는 비밀번호 잠금장치 부착 가죽가방에 담겨 장관에게 보고됐습니다.

‘일일종합정보보고서’에 별도의 심리전 (국내 정치 댓글 작업 및 4대강과 같은 홍보 내용) 내용이 담겨있었다는 사실은 청와대에서도 이미 사이버사의 국내 정치 개입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정치 활동이었고 자신들은 몰랐다는 국방부와 국방부 장관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사이버사, 갑자기 대선 앞두고 조직과 인원 확대’

사이버 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직할 부대로 연구개발 31단, 사이버전 510단, 대북심리전 530단, 교육 훈련 590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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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작업과 국내정치, 대선 개입을 했던 조직은 사이버사 530단입니다. 원래 대북심리전을 담당하는 530단은 사이버사령부 요원 전체 450여 명 가운데 200여 명이 속해있을 정도로 사이버사에서 제일 큰 조직입니다.

사이버사는 단순히 사이버전을 담당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수상스러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국정원처럼 사복을 착용하거나 국정원식으로 회사 명칭으로 ‘사장님’, ‘과장님’, ‘부장님’ 등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이버사 이모 중사가 트위터에서 자연스럽게 사장님, 부장님을 호칭했던 이유도 이런 특수한 정보조직이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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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530단은 기획, 정보, 작전, 미디어, 해외홍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2010년 7명, 2011년 17명이 뽑았는데, 2012년 대선이 있던 해에 특채 4번을 통해 무려 82명을 새로 채용합니다. 그중 47명을 530단에 배치했습니다.

530단의 특이한 점은 어학병사가 많았다는 부분입니다. 사이버사가 국정원과 달리 해외 유학생이나 한인 사이트 등에 접속해서 글을 게시한 내용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또한, 미디어 전문가를 특채해 국정원의 홍보전 동영상이나 포스터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4~5명이 1개팀으로 10개팀이 운영됐던 530단은 언론동향을 분석하기도 하는 국내 정보 수집 업무는 물론이고, 자신들의 댓글 작업에 대해 우호도, 비우호도 등을 00% 감소, 증가 등으로 수치화하며 공작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해외동포 투표권을 노린 해외 한인 사이트 작업과 대선을 앞두고 확대된 530단 조직은 국정원 사건만큼이나 까도 까도 나오는 양파처럼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진짜 몰랐을까?’

530단 보고서가 사이버사령관을 통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사실은 MB정권이 이미 지난 대선에 확실히 개입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문제는 박근혜 정권이 과연 몰랐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 바로 연제욱 사령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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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사이버사령부 창설과 지원에 대해 “사단 하나 없애도 사이버사령부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후 사이버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 승격합니다. 합참 소속이면 그나마 독립성을 갖출 수 있었지만, 국방부 장관 직할 부대였기에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보고한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확대 개편된 사이버사는 사령관이 소장으로 격상됩니다. 당시 연제욱 사령관은 참여정부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장성 진급에서 계속 탈락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사이버사에서 임기제 진급을 했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인수위를 거쳐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영전했습니다.

연제욱 사이버사령관이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영전한 사실을 놓고 본다면 박근혜 정부가 사이버사의 국내 정치 및 대선 개입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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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 530단이 저지른 범죄는 국정원 사건보다 훨씬 규모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한 달이 지나도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직속상관인 국방부 장관을 수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이버사 →국방부 장관 →청와대에 이르는 일일보고 시스템의 비밀을 푼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대선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확실히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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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라고 국정원 사건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대선이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국정원 사건보다 더 큰 규모의 사이버사 범죄가 이제야 드러났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1년이 넘도록 은폐했고 처벌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은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범죄를 지시, 인지했던 사이버사령관, 국방부 장관, 청와대에 관한 처벌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범죄를 외면하고 대립과 갈등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청와대라는 단어 뒤에 그녀가 숨어 있다는 의혹밖에는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정치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뿐만 아니라 국민의 판단과 의혹에 대해서도 그녀는 책임질 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아이엠피터’ 블로그 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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