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엠피터’ 블로그

11월 5일, 11월7일 아이엠피터의 글 4개가 삭제됐습니다. 그 중 3개가 사이버사령부의 국내 정치와 선거 개입을 다룬 글이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논란이 됐던 ‘사이버사령부 이 중사의 얼굴을 공개합니다’라는 원본글을 수정하여 이모 중사의 얼굴과 국내 아이디를 모두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 관련 수정된 글’(해외 서버용)

이모 중사의 트위터 계정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었기 때문에 그녀가 했던 정치개입 관련 글만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글 또한 삭제 당했습니다. 여기에 왜 글을 삭제했는지에 대한 반론 형태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삭제 당했습니다.

‘누가 사이버사령부 글을 삭제했는가?’(해외서버용)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정보의 삭제 요청 등)에서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에 따른 침해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면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본글은 얼굴이 노출됐으니 사생활 침해가 가능했지만, 이후의 글은 모자이크 처리했기 때문에 본인이라는 것 자체를 소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글이 발행된 지 몇 시간 만에 '피해주장자'가 신고를 했다고 글이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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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이의를 제기해서 삭제된 글을 복원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물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와 다음에서 임시조치, 삭제 당한 글이 복원되는 경우는 2.5%에 불과합니다.

네이버는 2012년 15만 5천161건의 글이 임시조치(삭제) 됐습니다. 그러나 복원된 경우는 겨우 1만여 건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2012년 6만 7천 342건의 글이 임시조치(삭제)됐고, 그 중 겨우 1천 868건만 복원됐습니다.

아이엠피터의 글은 대부분 정치 글입니다.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정치, 시사 분야에서 나름의 자료를 통해 증거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피해주장자’의 요청이 있다고 무조건 삭제하는 행위는 아예 정치 블로거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수단체, 정부에서 제공한 돈으로 ‘대선 댓글 활동’

정치블로거의 글이 삭제 당하는데 반해, 보수단체들은 오히려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종북을 가장한 SNS 활동’을 자행했습니다.

최재천 의원실이 입수한 ‘2012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보수 단체 15곳을 한겨레가 조사 분석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당수의 단체가 사업실행계획서에 ‘종북 좌파 척결’ 등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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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일진흥원은 ‘사이버,SNS 및 집합교육을 통한 대국민 청소년 통일 안보의식 함양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3천4백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들은 교육 목표를 <연말 대선에 즈음해 반미·종북·용공세력과 이적단체의 정권 탈취 전략 등 예상되는 도전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애국 안보단체들의 SNS 활용 능력 향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진흥원측은 이를 위해 통일안보전문가 논객 10명과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 SNS와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서 활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대선에 개입해 포털사이트와 다음 아고라 등에 글을 올리겠다고 버젓이 밝힌 이 단체의 글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글이 됐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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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인터넷네티즌연대는 ‘나라사랑 안보 문화 캠페인’사업을 하겠다면 행정안전부에서 6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들은 ‘안보 UCC 공모전’의 공모 주제에서 ‘종북활동에 깨우침을 주는 영상’이라고 버젓이 적어 놓았습니다.

국정원 직원도 종북 활동의 개념을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대법원에서조차 ‘종북’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으로 사용된다고 주의했던 바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주장하는 ‘종북’이 어떻게 사용됐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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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는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행동본부는 성추행범 윤창중이 주장했던 ‘종북 척결’을 내세워 그를 애국자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대선 기간 내내 박근혜 후보를 공식 지지했으며, 박정희를 홍보하는 동영상과 책을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저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은 토론과 비판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비영리단체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그들이 관변단체로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은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해외 교포들의 시위, 한국대사관은 막고, 프랑스 경찰은 보호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가자, 모든 언론은 일제히 그녀를 찬양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 사는 교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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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사는 한인들과 유학생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리 방문에 맞춰 파리 에펠탑 앞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교민과 유학생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등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규탄 시위를 통해 ‘박근혜는 한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벌어진 시위 사진이 ‘오늘의 유머’와 ‘SLR게시판’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가자, 갑자기 게시물이 신고 당하고, 글이 삭제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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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범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통해 박근혜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삭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 숫자의 이용자들이 대거 게시물을 신고했고, 게시글이 올라오기만 하면 삭제됐습니다.

결국, 네티즌들은 합성 사진과 제목을 바꿔서야만 사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금 대한민국의 인터넷 공간이 누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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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은 대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칭송 수준으로 떠 받들고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박 대통령, 버킹엄궁 들어서자 비 그치고 햇빛 쨍쨍>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전두환이 해외순방에서 돌아오자 KBS 방송에서는 <돌아오시는 오늘은 지루한 장마 끝에 남국의 화사한 햇빛을 안고 귀국하셨습니다.>라는 멘트를 들려줬습니다.

대통령은 어떤 칭송과 찬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인터넷 공간에서는 그녀를 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불법과 부정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글만 올리면 삭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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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레제코는 ‘국정원의 트위터로 흙탕물 튀긴 한국 대통령’이라는 기사를, 시사주간지 엑스프레스는 ‘박근혜에 대해 알아야할 다섯 가지’기사를 올렸습니다.

프랑스 언론 대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리 방문에 맞춰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선거 부정 등을 모두 다뤘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박근혜를 찬양하고 있었지만, 프랑스 언론은 그녀가 지금 당면한 대선 부정과 국가기관의 범죄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봤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시위를 한국대사관은 막아달라고 프랑스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부정선거’를 의아해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막을 명분이 없다며, 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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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블로거로 글을 쓰면서 돈과 명예 때문에 글을 쓴 적이 없습니다. 버스조차 다니지 않는 제주 산골에 사는 이유가 돈과 명예를 떠나 오로지 사실에 관련한 글을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사이 글이 삭제되면서, 그것을 이겨낼 힘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정치블로거로서의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포기하고 두려워하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과 ‘인터넷 자유’를 막는다고 정부와 범죄에 대한 비판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런 세상을 절대로 우리 요셉이와 에스더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는 아빠의 절박함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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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註] 이 글은 외부 필진(블로거)의 작성 기사로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go발뉴스’는 다양한 블로거와 함께 하는 개방형 스마트 언론을 표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