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꼬리 자르고 관대하게 징계?”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심리전을 벌인 20여명의 요원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키로 함에 따라 형사처벌과 징계가 불가피해지며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옥도경 사이버사령관과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 등 고위직은 기소 대상에 제외됨에 따라 야권에선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헌병)는 이르면 18일 사이버사령부 ‘정치글’작성 의혹 사건을 군 검찰에 송치하면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가 이모 사이버심리전단장과 20여명의 사이버심리전 요원에 대해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하면 군 검찰은 추가 수사과정을 거쳐 형사처벌 대상자를 다시 추려내게 된다.
군의 한 소식통은 <연합>에 “사이버심리전 요원 모두를 상대로 수사한 결과 20여명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향후 군 검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이 제시된 요원 중 실제 기소 대상자와 ‘기소 유예’ 혹은 ‘무혐의’ 처분 대상자를 구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선거 관련 글을 올리는 등 정치개입 혐의가 농후한 요원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단순히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작성한 요원들은 형사처벌 대신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인복무규율과 'SNS 활용 행동강령'은 군인과 군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다”고 <연합>에 밝혔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옥 사령관이 각각 5회, 4회에 걸쳐 정치적 중립 지시를 하달한 바 있어 지시 불이행에도 해당한다.
옥 사령관과 연 비서관(2011.11∼2012.10 사이버사령관 재직)은 형사처벌은 면하게 됐지만 지휘책임에 따른 징계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연합>은 전했다.
김 장관은 사이버심리전 요원들의 정치글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데 모두 구속 수사 해야지 왜 불구속이냐??”(fr**), “군대라도 부당한 명령에 대해선 ‘불복해도 된다’가 아니라 ‘불복해야 한다’.”(Ni**), “아무리 짜고치는 고스톱도 이러지는 않는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런식으로 무마하려고..에라이”(쿠악**),
“어찌 군에서 상부의 지시없이 일탈행위를 할 수 있느냐? 꼬리 자르고 관대하게 징계하려고 그러는구나”(불**), “모든 꼬리자르기가 열받는 건 정작 실행한 이들은 대체로 강제적으로 했을거란 말이지. 결국 시킨 윗선을 처벌하는 것이 법의 참된 존재이유일 것이다”(HA****) 등의 비난 반응들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