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전단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네티즌 “국민이 바보냐?”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대선 정치개입 의혹 댓글이 과장급(3급) 심리전단장의 ‘개인 일탈’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해, 꼬리 자르기라며 파문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이모 심리전단장은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더욱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오전 사이버사 심리전단 정치글 게시 의혹을 수사한 결과, 사이버심리전 이모 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이 단장은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 남용'과 '증거인멸 교사죄'가 적용돼 형사 입건과 함께 이 날짜로 직위 해제됐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이 단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천안함 피격,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과도한 지시를 했다.
이 단장도 또한 인터넷 계정에 정치관련 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들이 활용하도록 유도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보안 차원에서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을 삭제토록 지시했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이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천여 건을 게시했고, 이 가운데 정치관련 글은 1만5천여 건이었으며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천100여건에 달했다고 조사본부는 밝혔다.
조사본부는 정치글을 게시한 요원들에 대해서는 이 단장의 지시에 따라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이지만 횟수나 내용 등을 우선 고려해 1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연제욱, 옥도경 전·현직 사령관에 대해서는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문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국정원와의 댓글 연계여부에 대해서도 “대선개입 관련 군 내외부의 지시, 국가정보원과 연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주받아 통화내역, 이메일, 관련 문서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소환조사 등 입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대선개입관련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와 관련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이 과장급(3급) 이모 심리전단장의 ‘과도한 지시’에서 발생한 개인 일탈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
그러나 이모 심리전단장은 최근 언론에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댓글 작업 등 심리전단 활동을 사이버사령관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으며, 보고내용은 당연히 청와대에도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자신의 개인 일탈 행위로 몰아가는 국방부에 대해 “저희는 전투단의 말단 전투하는 요원이고 그런 것은 정책결정에서 하는 거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라며 “저희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 원스타입니다. 제가 계급이 기껏해야 부이사관이에요. 제가 뭐 1, 2급도 아니고..”라고 반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수사결과를 접하고 “박근혜 정권의 뻔뻔한 변명”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과 사이버사령부 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의 조직적 댓글이 수천만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불법 대선개입이 확인 됐음에도 국방부 조사본부단은 3급 군무원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다시금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줬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사이버사령부는 상명하복과 일일상황보고를 생명처럼 여기는 군대”라며 “3급 군무원이 사령관 등 지휘관의 지시 없이 대선에 개입해 불법정치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고 비난했다.
네티즌들도 수사결과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들은 “국민을 무슨 다 바보로 아나. 도대체 개인일탈이 아닌 게 뭐냐? 국정원도, 국방부 군인도, 새누리당 의원도 개인일탈. 무슨 청소년이냐?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냐?”(어리**), “몇몇의 개인적 일탈에서 많이도 발전했네. 애썼다. 특검이라 *먹어라”(Kalep*******), “국민이 초딩으로 보이고 오직 각하만 보이지? 다 밀어야 돼”(EK746****), “이 발표를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나라**) 등의 비판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