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능이 초래한 세월호 참사, 성역없이 진실 밝혀야”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과 관련, “대통령이 그 시점에 뭘 했는가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상돈 명예교수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의 비서실이 이러한 의회의 조사에서 특권이 있냐 없냐는 이미 미국에서 법원 판결로 다뤄진 바가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풀기 위해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부속실장을 세월호 청문회 증인 채택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반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인 이 교수는 “그러한 (조사) 특권은 대통령의 특권 속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 그 결과 조사할 권한이 있는 사항이면 특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그분들이 책임질 지위에 있는 사람 같으면 당당하게 나와야 된다고 본다. 책임질 사람은 특히 비서실장 아니겠나? 청와대의 총 책임자 아니냐?”라며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당이 전체적인 의회 조사나 특별법의 조사대상을 거부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세월호 특별법이 진취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총체적으로 우리 정부기관의 무능이 초래한 면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많은 인명이 희생돼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7.30 재보선과 관련 이 교수는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야당이 이번에 기회를 잘 이용해 뭔가 변화를 가져오고 혁신을 하면 그것도 기회”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새누리당은 변화할 것이 없다. 이대로 간다. 그 반면에 야당은 변화의 기회”라며 “과거와 같은 분열과 특히 선거 때마다 단일화, 연대 그것에 발목이 묶여 있으면 안된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혁신할 정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서 외연을 넓힐 수 있나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환호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착시다. 왜냐면 구조적으로 재보선은 투표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높은 연령층의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이 유리하다”며 “그래서 이것을 승리라고 생각하고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 큰 선거에 실패할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