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후속대책, 매너리즘 빠진 졸속대책” 비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우원식 국조특위 야당 간사가 부실한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을 내놓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이날 “세월호 참사의 진범 중 하나는 교육부”라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가 내놓은 후속 대책이란 것이 그야말로 졸속 행정의 결정판이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여태까지 수학여행에서 숱하게 사고가 났지만 바뀐 게 없다. 세월호 사고가 난 지 두달후 마우나리조트 참사 유가족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찾아와 ‘어찌도 그때와 그리도 똑같냐’며 절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현장을 찾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해병대 캠프 사고만 보더라도 그 업체는 버젓이 영업 중”이라고 성토했다.
우 의원은 교육부가 내놓은 ‘수학여행 안전대책 방안’을 들며 “이미 기존 참사 이후 만들어졌던 안전대책 방안에 있던 사항들을 그대로 베껴쓰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은 주무장관으로 책임감이나 새로운 방안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서 장관은 “사고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지만 관련부처와 협의하면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기존 대책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처를 마련하려 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여태까지의 관료 이기주의, 그때그때 넘어가는 매너리즘이 결국 많은 참사를 일으켰던 원인이었고 정부·관료들의 태도였다”며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해결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