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예산의 우선순위 따지다 보니 신규 투자 항상 부족”
동부전선 GOP 총기사고 사건의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을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병사 관리 소홀과 초동 대응 미흡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방탄조끼 문제 제기가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긴급현안질의에서 문 의원은 최전선 GOP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방탄조끼를 착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김관진 국방장관이 방탄조끼 착용 현황에 대해 “현재는 DMZ 작전부대만 착용하고 GOP 경계부대는 착용을 안 한다”며 “(군 전체 대비) 6% 정도 수준만 방탄조끼를 보유하고 있는데 GOP 대대 보유율은 30%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문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데 북한과 최전선에서 맞서는 근무자에게까지 방탄조끼가 지급 안 된다면 대한민국 군대라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병사에 집단적 가학이 있었다면 이는 관심병사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문제 뿐 아니라 병영 문화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면서 “해당 부대는 관심 병사의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만 그런 곳에 간 것 아니냐”고 따졌다.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도 “이번 사건은 군내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라면서 “최전방 GOP에서 근무하는 장병에게 모두 방탄조끼를 지급하고, 장교와 병사가 한 몸이 돼서 부대가 운영되도록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예산의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 신규 투자에서 항상 부족했는데, 이번만큼은 이 예산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한편, 군이 예산 부족으로 장병들에게 방탄조끼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지금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은 자식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 한마디로 자식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yel****), “병사들에게 줄 방탄조끼는 돈 든다며 안 주면서 간부용 골프장 관리비로 매년 2백억씩 예산을 배정한다. 산을 넘을 헬기가 없어 119기다리다 부상병이 죽고 탄약 는 빈총 들고 무장 탈영병을 추적하라 한다”(@lav****),
“높은 사람들 자식들은 봐주고 국민들의 귀한 자식들 데려다 군인 만들어 GOP초소에 세워놓고 방탄조끼도 제대로 안 입히고 ‘관심사병’이라며 군복에 주홍글씨까지 박은 놈들에게 국가의 안보를 맡겨야하는가?”(@ASe****)라며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