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트위터 작성 글의 상당수가 증거 능력이 있고 위법하게 수집되지 않았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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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이날 오후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단장에 대한 공판에서 트위터 작성 글의 증거능력에 대해 쟁점별로 판단을 고지했다.

‘뉴스 1’에 따르면, 변호인은 “트위터 관련 수사는 원 전 원장의 공소제기 이후에 진행됐으므로 해당 재판부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됨에도 영장전담 재판부로부터 발부받았다”며 “국정원 체포과정, 휴대전화·이메일 압수수색과정 등도 국정원장 승낙 없이 진행됐다”고 절차 위반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금까지 심리결과, 증인신문 내용 등에 비추어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흠결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증거능력이 부인될 정도까지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은 또한 검찰이 빅데이터 수집업체에서 임의제출받은 트위터 자료를 증거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개입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며 “변호인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더라도 검찰이 증거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빅데이터 업체에서 임의제출 받은 트윗과 다음 아고라 게시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463개 계정 명의의 게시글을 넘어선 트윗글들은 명확한 ‘영장주의 위반’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제발 공정하게 법률대로 외부 영향 받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깨끗한 양심으로 판결해주기를 바랍니다”(Rea***), “국정원이 성역이 됐다. 아무도 못 건드리는 조직.. 그러나 법은 평등해야 한다”(마파*), “시작이 잘못되면 과정, 끝이 잘 될 리가 없다”(나무*), “증거 그 때 그 때 달라요”(미*), “불법선거로 당선되서 임기 다 끝날 때까지 질질 끌어”(어린**),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단 사실 자체가 중요하지. 열 개를 달았냐 만 개를 달았냐가 문제냐. 한 개당 얼마씩 위법으로 계산하나”(joh**)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한편, 원 전 원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1시40분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의 ‘트위터 2차 수집증거 관련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