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권력주의자”…박용진 “생활의 달인 수준”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공금횡령 의혹과 관련 22일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왜 세탁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6년 동안 3억2000만원을 받았는데 다른 분과는 달리 현금으로 받아서 수표로 바꿨다”며 이같이 의구심을 보였다.
최 의원은 “수표로 바꾼 다음 자기 통장에 입금 시켜놓고 BC카드 지출, 생명보험 지출, 연금보험 지출 등 사적인 생활비로 활용했다는 증거가 쭉 나온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6년 동안 ‘특정업무경비’로 지급받아온 3억2000여만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시켜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이 밝혀져 억대 공금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 400여만원은 이 후보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된 직후 생명보험, 개인카드 경조사비, 딸에게 보내는 해외송금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횡령하지 않았다, 횡령이 밝혀지면 사퇴하겠다”고 주장하며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사용 내역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지만 21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22일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고 일체의 증빙서류를 남겨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횡령이라고 판단한다”며 “이 후보자는 자료도 내놓지 않고 변명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다른 수입은 없고 6년간 특정업무경비 3억 2000만원 그 수입만 있는데 해외 여행은 늘 부인과 동반으로 다녔고 자녀 유학비도 전혀 출처 소명이 안된다”며 “엄청나게 큰 씀씀이가 어디서 나왔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선 특정업무경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일체의 자료나 소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직업을 사유화된 직업으로 착각해 공적 경비들, 국민세금을 개인적으로 철저히 유용 혹은 횡령한 수많은 증거들이 나왔다”며 “생계형 권력주의자”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공직자가 아니고, 법관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아니었다면 “생활의 달인”으로 인정해줘야할 만큼 혀가 내둘러지는 수준”이라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