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 후보자가 공적 업무에 쓰라고 국가가 지급한 특수활동경비를 개인통장에 넣어 유용한 의혹이 21일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진땀을 흘리다 말바꾸기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검사, 국세청 직원 등 비공식적 활동을 하라고 특수활동비를 주는데 대법원, 헌법재판소에도 드린다”고 말했다.

▲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21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 후보자의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 국회방송 화면캡처

최 의원은 “이른바 예산법상으로 특정 업무 경비인데 지침상 반드시 공적 업무 추진시에만 집행하고 영수증을 받도록 돼 있다”며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도 집행내용 확인서를 갖추어서 공무 관련성을 명확히 하라고 국회, 감사원, 기재부도 지적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사무처에서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장까지 지내고 헌법재판관이 사무처에서 그런 법적 사항, 지침, 예산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몰랐다. 그래서 못했다는 게 변명이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가 “그런 증빙 서류를 냈는지 안 냈는지..”라고 말을 흐리자 최 의원은 “후보자가 직접 쓴 것인데 왜 모르냐”며 “개인 통장으로 입금시키지 않았느냐”고 다그쳤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개인통장으로 넣어놓고 여기서 보험료 나가고 비씨카드 나가고 ING(생명보험) 나가고 교보증권으로 나갔다, 그럼 횡령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그 통장에서 돈이 혼재돼 있다가 이리저리 나갔다, 그 뒤에 썼다는 증명서, 집행확인서가 아무것도 없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횡령이지 않느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것은 비서관실에서...”라고 답변을 흐렸고 최 의원은 “그것을 왜 비서관이 하느냐, 특수활동비는 자기가 직접 쓰도록 돼 있는 것이다”며 “그럼 그걸 왜 개인 통장에 집어넣냐”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다른 재판관들은 개인 통장에 넣지 않고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재판 연구관이나 비서관이 관리해왔다”며 “왜 후보자만 유일하게 개인통장에 집어넣고 카드값 나가고 교보증권 나가고 했나, 횡령이죠”라고 따져물었다.

이 후보자는 명확한 근거를 대지 않은 채 “횡령은 아니다”고 부인했고 최 의원은 “내가 고발하면 검사가 기소해서 수사할 것 같냐, 안할 것 같냐”며 “후보자가 횡령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횡령이 아니냐. 짐은 곧 국가고 짐은 곧 법이냐”고 비난했다.

최 의원이 거듭 따져 묻자 이 후보자는 “관련된 것이 사무처에 제출된 걸로...(안다)”라며 앞선 답변을 바꾸기도 했다.

이에 최 의원은 “아까는 사무처에서 제출요구가 없었기에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무처에 제출된 걸로 말한다”며 “쓸 데는 개인이 쓰고 제출서류는 비서들이 내라고요? 그래서 재판연구관들이 고발하고 나선 것이다”고 맹비난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는 생계형 권력주의자다. 다른 일체의 수식어가 필요 없다”며 “헌법재판관이라는 최고의 권력을 개인의 향락과 호사, 가족을 위해서 복무시키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