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 대통령 탄핵대상” 분노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 출마를 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총리는 2일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애쓰셨던 많은 분들이 6·4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을 교체해야 박근혜 정부가 순항할 수 있는데, 적합한 사람이 ‘김황식이다’ 해서 출마해달라고 권유를 많이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금 박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참사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찬바람 속에서 언 발 동동 구르며 만들었던 박 대통령을 저희가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박 대통령이 6·4 지방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어서 선거중립의무 위반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당했던 이유도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발언 때문이었다.
같은 당 예비후보인 이혜훈 최고위원은 “(김 전 총리 발언은) 핵폭탄 아니냐”며 “박 대통령은 지금 당 대표가 아니라 나라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선거중립에 엄정한 의무를 지고 있다. 대통령이 누구에게 출마를 권유하면 탄핵되는 것 모르시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전 총리는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고, 대통령의 그와 같은 생각을 받아서 한 것 아닌가 짐작한다”며 “그 이상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박 대통령은 책임 있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개입 문제는 자칫 10년 전처럼 ‘탄핵’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jhohmylaw) “김황식 “박 대통령이 출마 권유했다”고 발언. 이것이 사실이면 대통령은 탄핵감이고, 사실이 아니면 당선무효형감이다. 대통령은 김황식 후보자의 말이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는(@mettayoon)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박근혜는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탄핵감이다.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김황식은 박근혜의 후광을 얻기 위한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진실을 밝히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네티즌들 역시 “당신이 대통령이면 안되는 이유가 또 하나 늘었군요. 시민단체들 뭐합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당장 고발하세요! 야당 의원들 뭐합니까! 당장 탄핵 발의하세요!”(@zar****), “경선 후보 뽑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개입했다고 김황식이 떠들었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발의할 때, 무슨 이유로 탄핵했던가? ‘정치 중립 위반’이었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경선에 개입했다면 명백한 ‘정치개입’이고, 정치중립 위반이며, 탄핵대상이다”(@ath****), “이것마저도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차치하더라도 수많은 국민들의 목숨을 업신여긴 자가 어찌 대통령인가”(@Rag****)라며 분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