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가재난관리능력, 가장 좋은 ‘우수’ 등급?

작년 국정 과제 평가서 최고 등급.. 네티즌 “두 번 우수했다 다 죽을 판”

세월호 참사로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지만, 정작 정부는 지난해 국정 과제 추진 상황 자체평가에서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과제가 가장 좋은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2013년 국정과제 평가>에서 ‘총체적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항목이 전체 140개 과제 가운데 우수 등급을 받은 29개 과제 안에 포함됐다.

우수 등급 판단한 근거로는 “2013년 7월 24.2% 수준이었던 ‘국민안전 체감도’가 같은 해 12월 29.8%로 높아졌다. 최근 10년 평균 대비 풍수해 인명피해(90.6% 수준)와 재산피해(86.5% 수준)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평가는 모두 각 부처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한 것으로 총리실이 이를 검증하진 않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각 부처에서 140개 국정 과제에 대해 제출하는 통계가 사실인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결국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정부의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의미가 없다는 점이 드러났지만, 참사 전 정부는 정반대의 평가를 한 것이다. 또 평가 결과가 각 부처의 업무계획과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어서 정부의 업무 추진과 평가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과 핵심 국정과제 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강조해 온 터라 이번 세월호 참사로 국가재난관리능력에 대해선 큰 국민적 불신에 봉착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가재난관리 체계가 가장 ‘우수’ 하다면, 다른 건 당최 어느 정도 인지”(@han****), “한국선급이 세월호 안전하다고 진단한 것과 같네요”(@doa****), “박근혜 정부의 ‘재난관리체계’가 우수하다고 하네요. 80명 구한 것도 대단하다고 여긴 해경의 말씀대로라면 그 말도 맞겠네”(@shj****), “두 번 우수했다간 다 죽겠네”(@Val****)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