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황제노역’ 판사 사표.. ‘황제구형’ 검찰 책임론 ‘활활’

‘황제노역’ 판결을 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사표를 내자 이번에는 일당 5억 노역보다 가벼운 선고유예를 구형한 검찰의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검찰은 2008년 9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천억원의 선고유예를 구형해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트위터 등 SNS상에서는 1천억원대 벌금형을 선고유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배경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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