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 대기업엔 ‘수익’ 국민엔 ‘의료비 폭탄’
투자활성화 대책.. 의료민영화 위한 ‘우회술’
지난 3월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과 원격의료에 반대하며 하루 총파업을 하였고, 3월 11일에는 86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했다. 과연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무엇이 문제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일까? 정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고 수익을 외부로 가져갈 수 없는데, 정부는 투자자들이 의료법인이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물꼬를 터주겠다는 것이다.
“환자 호주머니 털어 투자자 배 불려주는 정부”
그런데 정부가 영리 자법인이 하게 될 사업의 예로 의료기기 구매, 화장품 의약품 건강식품 개발 및 판매, 온천, 체육시설 등을 들고 있다. 병원이 화장품, 의약품 팔고 온천, 체육시설 운영하면 그 제품과 시설은 누가 이용하게 될까? 의료분야는 전문성이 높아 정보의 비대칭이 심하고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은 의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의사가 병에 좋다고 하면 그 제품과 시설을 거부할 수 있는 환자가 누가 있을까? 병원이 부대사업을 하면 그 돈은 결국 환자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투자자들은 수익창출이 목적이므로 수익이 나지 않으면 투자를 할 이유가 없고, 영리 목적 자회사를 통해 의료의 상업성은 심화된다. 환자들의 돈을 뜯어 투자자들 배를 불려주는 것이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이다.
원격진료, 의약품 오남용 우려.. 보건소 늘려야
또한 정부는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환자의 상태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의약품 오남용도 우려된다. 원격진료는 세계적으로도 전쟁지역, 알래스카, 미국 네바다 주 사막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원격의료 사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으로 섬과 같은 의료취약지역에는 보건소를 더 설치하고,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의사가 직접 방문하는 왕진서비스를 하는 것이 맞다.
투자활성화 -> 대기업엔 ‘수익’ 국민엔 ‘의료비 폭탄’
정부는 왜 도대체 의사들도, 국민들도 반대하는 투자활성화, 원격의료를 꼭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 의료가 영리화 되면 이득을 보는 것은 고가의 장비를 팔고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소수 재벌, 고급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부유층 뿐이다. 의료를 영리의 대상으로 보고 경제를 활성하는 도구로 보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의료비는 더욱 증가하게 되고 지금도 의료비 걱정에 허리가 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피해자가 될 것이다. (☞ 참여연대 홈페이지 보러가기)
‣3.18 ‘데일리 고발뉴스’ 국민리포터 참여연대 김남희 고발리포트 (10분48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