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 등 교육단체들은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민영화 저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 안옥수

집권 초, 구조화된 국제중 입학비리와 일반고 슬럼화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사고 선발권을 강화하고, 사배자 전형을 축소하는가 하면, 특권학교에 유리한 입시전형을 존속시키는 등 특권학교 정책을 계승 확대시켜왔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할 공교육이 오히려, 특권학교와 서민학교로 나뉘어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

보통의 서민들이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자사고, 사립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의 연간 교육비는 2천 여 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정부가 보장한 수능위주의 입시정책과 교육과정 자율화를 이용해 입시 위주의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 특권층의 교육수요에 대응해왔다. 그 결과 특권학교 재단과 정부의 공모 아래 서민들의 자녀들만 희생되고 있는 셈이다.

학교 진입부터 장벽을 쌓아 놓고, 이들에게 유리한 교육정책을 만드는 정부가 과연 공교육의 역할과 교육정상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는 특권계급의 자녀들에게만 유리한 정책도 모자라 국내외 자본에게 학교 장사를 허용하는 교육영리화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 <자사고 교육비 일반고 8배, '귀족학교' 논란> / 이미지 출처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이익금 배당과 과실송금, 영어캠프 등 실제적인 영리활동을 보장하는 교육영리법안은 외화유출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 하기보다 돈벌이에 몰두하도록 만드는 공교육의 근본을 허무는 무서운 발상이다. 결국, 교육민영화는 가진 자들에게는 더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더 나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특권학교 확대로 공교육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더니, 또 다시 교육내용을 둘러싼 이념갈등으로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가 편법과 무리수를 써가며 교학사 교과서 감싸기에 나선 이유는 87년 이후 민주화 성과를 부정하고 집권세력의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시도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 박근혜 정권의 역사왜곡시도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저항에 부딪혀 이를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교과서 편수기능강화와 국정화를 공식화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야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고교무상교육, 대학 반값등록금,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보편적 교육권, 교육복지 확대’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고교무상교육은 예산상의 이유로 기약 없이 연기하고, 대학 반값 등록금 공약은 국가장학금으로 축소시켜 또 한 번의 양치기 공약이 되었다.

▲ 이미지 출처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초등 돌봄교실은 무상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돌봄 운영비는 축소되고 간식비와 프로그램비는 수익자부담에 의존하고 있다. 무상보육정책을 비웃 듯 사립 유치원 교육비는 1000만원 시대가 도래 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초등학교 1학년보다 많은 하루 8시간 수업이라는 반교육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교육정책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철저히 시장논리에 근거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지방대학을 고사시키고, 취업률을 중심으로 한 학과구조조정과 비정규직교수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올바른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대학 퇴출이 아니라 비리재단 퇴출이고, 지방대학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는 것이고, 대학의 기업화 조장이 아닌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박근혜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고용률 70%라는 숫자놀음에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갈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또 어떤가? 시간선택제 교사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연금, 승진에 차별받는 알바수준의 나쁜 일자리다. 교직사회를 분열시키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업만 하고 퇴근하는 교사가 불러올 시간선택제 교사제가 불러 올 학교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박근혜정부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 초등돌봄교실 시간강사 등 교직사회를 분열시키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교육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 국민리포터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