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베르니라는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여성의 말이다. 꿈같은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런 얘길 했다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당하거나 어김없이 종북 딱지가 붙을 것이다. 그런데 선진국 운운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왜 이런 얘기가 아직도 꿈같은 얘기로 들릴까?

‘사교육도 없고, 대학 등록금도 없고, 일류대학도 없고, 수학능력고사와 같은 한 줄로 세우는 입시도 없고, 학교에서 등수를 매기지도 않는 나라..’

이런 얘기는 꿈같은 얘기도 종북딱지가 붙은 사람의 얘기도 아닌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과 오스트리아, 캐나다와 같은 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런 나라 사람들에게 일류대학이니 사교육.. 어쩌고 하면 오히려 그게 무슨 소린지 의아해 한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비 총액 20조 1,266억 원”(교육부의 공식적 발표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개인 과외까지 포함한다면 그 액수는 예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수는 모두 698만 7,000명이다. 이들이 사교육비로 지출된 총액은 20조 1,266억원. 그 중 초등학교 학생 313만 2,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9조 461억 원, 중학교 학생 191만 1,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6조 6억 원, 고등학교 학생 194만 4,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5조 799억 원이나 된다. 영어 과외비로 지출된 돈은 한해 6조 7,685억 원, 수학은 5조 9,024억 원, 국어는 1조 5,657억 원, 사회·과학은 1조 834억 원이었다. 예체능은 음악 1조 7,293억 원, 체육 1조 2,526, 미술 6,149억 원... 등록금 천만원 시대, 신용불량자 양산소 되어버린 대학교..

교육경쟁력 1위로 평가받고 있는 핀란드를 비롯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다.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없다. 게다가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 열공하라고 매월 50~60만원을 주고, 스웨덴에서는 20세가 되면 1인당 2천만원 정도씩 지급한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 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프랑스는 한 해 등록금이 15만원~20만원 정도, 독일은(연방국가라 각 주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학별로 100유로(17만원정도)에서 140 (24만원정도) 유로 사이의 등록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아예 등록금이 없는 주도 많다. 심지어 독일의 교육촉진법은 어려운 학생에게 생활비까지도 유·무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는 평균360유로(64만원), 네델란드는 1445유로(250만원정도)다. 이들 국가에서는 18세부터 27세까지의 대학생들은 학생 재정지원에 관한 법령에 해당된다. 정규 중등 또는 고등교육에 등록한 모든 학생들은 집에서 독립한 경우에는 한 달에 470길더(약 225천원)를 그리고 집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160길더(약 76천원)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위 이미지 출처 : KBS 1TV>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부모의 수입에 따라 학생들은 추가의 재정 협조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들이 공부를 마칠 때 얼마간의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며, 기본 보조금과 같이 얼마간의 추가 보조금은 완벽한 선물이 된다. 재정적 지원을 받은 모든 학생들은 학생 대중교통 무료승차권(‘OV카드’)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것은 주말이용권 혹은 주중이용권을 선택하여, 네델란드 전역을 대중교통 수단을 제한 없이 사용하여 자유 여행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유럽은 등록금이 거의 무료일까? 단지 이들 나라가 돈이 많아서일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다. 이들 나라에서는 교육을 상품으로 바라보지 않고 물이나 공기와 같은 공공재로 본다. 그들은 교육도 공공재로 보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사회구성원들이 골고루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재화여야 한다고 믿고 실천하는 국가다. 이들 국가에서는 ‘교육 기회 균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선진국 운운하는 대한민국에는 왜 안 될까?(이 글은 ‘미녀들의 수다’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 관련 글 보기]

전체 사교육비 줄었다는데, 개인 사교육비 증가... 왜?
이번 추석 화두, '사교육문제' 어때요?
잃어버린 교육을 찾습니다
공교육정상화한다면서 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1등 지상주의, 그 서열화에 목매는 사회
교과부의 일제고사 자화자찬, 낯 뜨겁다
입시교육 천국, 사교육 천국... 바꿀 수 있습니다
성적 평가, ‘수우미양가’를 ‘ABCDEF’로 바꾸는 이유...?
사교육비 줄었다는 발표,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 국민리포터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바로가기)

[편집자註] 이 글은 외부 필진(블로거)의 작성 기사로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go발뉴스’는 다양한 블로거와 함께 하는 열린 플랫홈을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