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과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초중고교와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고, 선행 학습을 하는 평가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를 하지 못하고,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미지 출처 :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선행학습을 금지시킨 법을 왜 만들었을까? ‘선행학습 금지법’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으로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란다. 이 법을 위반하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기관에서 선행교육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광고를 하지 못하고’,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면 ‘공교육이 살아나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 악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까?

‘선행학습 금지’ 콧방귀 뀌는 학원가(한겨레신문), 선행학습 금지법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경향신문), 선행학습 금지…일선교사들 “글쎄요”(헤럴드경제), ‘선행학습 금지’ 실효성 의문(전북일보).. 선행학습 금지법을 보는 언론의 시각이다.

▲ <이미지 출처 : 상식이 통하는 세상>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네티즌들의 반응도 사늘하다. “선행학습 금지법, 좋은 시도인 것 같긴 하지만 사교육 근절이 가능할까, 실효성이 있을진 모르겠다”, “선행학습 시키는 곳이 사교육 시장인데, 여길 제외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선행학습 금지법 있어봤자 학원 보낼 부모들은 다 보낸다”..

국회나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답답하기는 그지없다. 어렵게 만드는 법을 왜 만드는 지, 만든 목적조차 달성하기 어렵다면 그런 법을 왜 만들까?

채 3살이 되기도 전에 한글을 깨쳐야 하고, 유치원에 가서는 영어를 공부해야 한다. 중학교 과정은 초등학교 졸업 전에,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 졸업 전에 미리 배워두는 것이 ‘기본’이 되다 시피한 나라(한겨레신문)..’ 이 정도면 정상의 범위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아니 벗어날 정도가 아니라 망조가 든 나라다.

세계토픽거리가 될 우리나라 선행학습은 모른 채 하거나 덮어둬도 좋을 단계를 벗어나 속속들이 곪은 상태다. 사교육시장에 점령당한 교육은 이제 회생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회복불능에 가깝다. 모든 사회문제가 다 그렇듯이 사회문제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원성이 두려워 궁여지책으로 매놓은 면피용으로 선행학습금지법을 만들면 그게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건 상식이다.

‘견월망지’(見月望指)라고 했던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보고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본다더니 교육부나 국회가 하는 꼴을 보면 그렇다. 학교가 무너진 지 언젠데 살려야할 학교는 덮어두고 선행학습금지법을 만들어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니.. 그것도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선행학습을 시켜도 좋지만 ‘광고만 하지 못하게..’한다니 그게 금지법인가?

학부모들이 자녀를 선행학습을 시키는 이유가 일류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다. 선행학습의 원인이 되는 일류대학이니 학벌은 그대로 두고 뚱딴지같이 선행학습 광고나 금지시키겠다니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꼴이다. 교실에서 수업을 못할 정도로 무너진 교육이 학원에서 광고를 해서가 아니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기껏 한다는 게 학원광고나 금지 시키는 금지법으로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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