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주인은 학생인가? 교장인가?

「담임 역할도, 보직 교사 업무도, 연구수업 실적도, 심지어 연수시간조차도 승진을 위한 점수로 환산되고, 근무평정이 학교장에 의해 매겨지는 현실에서, 교사들에게 승진이란 일반 기업체의 그것보다, 수험생들의 수능점수 경쟁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소수점 단위로 따져가며 순위를 다퉈야 할 무한 경쟁의 장이 돼버렸다.」

‘승진때문에 목숨 끊은 여교사, 욕할 수 없다’ 오마이뉴스에 사부원 기자가 쓴 기사 제목이다. 교사들은 왜 승진에 목을 매는가?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30년간 점수 계산하며 살아야 하는 교사.. 그들이 승진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자.

학교사회는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지만 학생을 주인으로 대접하는 학교는 별로 없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주인인 학생들은 주인으로서 대접하기보다 순치의 대상, 통제의 대상으로 감시감독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 <교육공무원 승진 평정 참고자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사도 그렇다. 학교라면 당연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가장 우대받고 존경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교장이나 교감, 장학사들이 높은 사람이요, 교사들은 그들의 명령에 따라 교육해야 하는 상하관계에 놓인다. 교감이나 교장 그리고 장학사들은 교사보다 교육을 더 잘하는 전문가일까?

현실이 그렇다보니 교사들은 승진을 꿈꾼다. 승진하는 것이 출세(?)하는 길이요, 교직에서 평생 동안 아이들을 보살피며 평교사로 재직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로 인정받는 게 현실이다. 일선 현장에서 이론과 실천경험을 쌓고 주변에서 훌륭한 교사라고 인정하더라도 저절로 승진되지 않는다. 평교사가 교감이나 교장 혹은 장학사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은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더 세분하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과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등이 있고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등이 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교육기관이나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교사들을 지원해 보다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교사가 교감이 되거나 교장이 되는 것을 ‘승진’이라고 한다. 장학사나 장학관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교사란 ‘초ㆍ중ㆍ고등학교 따위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교사가 교감이나 교장, 혹은 장학사를 일컬어 전문직이라고 한다. 교사를 제외한 연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이들은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게 교감, 교장이요, 장학사다.

▲ <사진설명: 장학지도-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관련이 없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행운이다. 특히 좋은 선생님과 훌륭한 학교장을 만난다는 것은 행운이요, 축복이다. 학교장이 어떤 철학의 소유자인가의 여부에 따라 학교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교장승진제가 좋은 교장을 뽑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면 우리교육은 그만 큼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학교는 유능한 사람이 교장으로 승진하기 좋은 구조인가?’

누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교사들은 선뜻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승진의 길은 그만큼 어렵기도 하지만 승진 준비를 하는 동안 과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점수를 모으기 위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과나 업무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희생되어야 하는지 한 번 살펴보자.

교포교사와 안포교사의 차이..?

교감이나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점수를 계산해야 한다. 공무원 승진평정체계를 보면 교사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경력점수(70점)와 근무성적(100점) 연수성적(교육성적-27점, 연구실적-3점) 그리고 연구학교나 교육기관 파견근무와 같은 가산점(13점)을 합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지 못하면 승진은 꿈도 꾸지 못한다.

▲ <임기가 끝나 떠나는 태봉고 여태전 교장-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 졸업생, 재학생, 지인들의 축하 한마당>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력평정점수 70점은 15년 기본점수에서 초과 5년이 만점이지만 경력등급이 가, 나, 다 경력이 달라 농어촌이며 벽지를 찾아다니며 점수를 채워야 한다. 연수성적의 경우 교육성적과 연구실적 합계정수 30점 만점에 자격연수 9점, 직무연수 10년이내 60시간 이상의 연수점수와 전국규모 1등급은 1.50점 2등급은 1.25점 3등급은 1.00점 시도규모 1등급 1.00점, 2등급 0.75점, 3등급 0.59점.. 박사학위 취득 3점, 석사 1.5점..

가산점은 더 복잡하다.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 1.25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 0.75점, 직무연수 이수실적 1점 이내, 도서벽지 및 농어촌 학교근무경력.. 0.000점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승진 점수, 자신의 승진 점수를 계산하며 철새처럼 근무해야하는 교사는 과연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복잡한 점수를 다 만점을 받아도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평정하는 근무성적이 나쁘면 승진은 끝이다. 그렇다 보니 학교운영에 대한 비판은커녕 ‘교장의 마름(?)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 승진은 꿈도 꾸지 말라’는 농담 아닌 농담도 있다.

교사로 발령받아 30세 정도가 되면 ‘관리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평생 교포교사(교장을 포기한 교사)로 정년퇴임을 맞을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2세 정년까지 30년을 준비해야 하는 승진의 길.. 운(?)좋게 모든 점수를 채워 4~5년을 교장이나 장학관으로 혹은 교육장으로 출세(?) 하는 사람도 있지만 퇴임 1, 2년을 남겨 놓고 교장이 되어 시골 100명도 안 되는 학교에서 정년을 맞는 교장도 없지 않다. 승진의 꿈을 꾸다 화려하게 꽃피우지 못하고 교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교사.. 이들이 과연 성공한 교직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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