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있다.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오죽했으면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는 말까지 나올까? 솔직히 말해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교육단체나 학부모들에게 좋은 소리 한번 듣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다. 유아들에게 8시간 수업 강제로 시키겠다는 정책도 그렇다.

지난 3일, 올해부터 3∼5세 유아들에게 하루에 8시간씩 수업하라는 지침을 내려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에게 몰매를 맞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도 오전 수업(하루 160분)으로 끝나는데 어떻게 3~5살 된 유아들에게 하루 5시간 씩 300분 수업(초등 1교시 40분 기준 7.5교시)을 강제로 하라는 지침을 내릴 수 있는가?

▲ <사진설명 : 지난 22일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국유치원교사들의 기자회견 장면>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지난 4일에는 경북 영주교육지원청의 한 장학사가 유치원장들에게 “교육과정을 5시간 이상 운영시 교육부에서 ‘3세대 지혜나눔’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밤 9시 30분까지 (5시간 운영여부를) 알려 달라”는 핸드폰 문자까지 보내 말썽이다. 중·고령 어르신들에게 유치원 보조교사나 강사로 활동하겠다는 ‘3세대 하모니, 세대간 지혜나눔 사업’이 그 이유다.

◆ 교육부가 실패한 교육정책을 살펴보니..

교육부가 정신 나간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해방 후 지난 46년간 38번이나 바뀐 입시제도가 그렇고 대학 전형방법이 자그마치 3,298가지로 바꾼 것도 그렇다. 교육과정은 또 어떤가? 연간 65만여명의 수학능력고사 수험생들의 운명이 걸린 대입제도의 평균 수명이 1.2년에 불과하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

교사들의 승진과열을 막겠다며 내놓은 수석교사제며 특정과목을 한꺼번에 몰아서 배우는 집중이수제, 시작 전에 실패가 보장(?)됐던 입학사정관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선택형 수능, 자율형 사립학교,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영어마을정책,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학사교과서 문제를 불러온 국사교육강화문제며(국사교육강화가 나쁜 게 아니라 친일을 미화하고 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수관광활성화를 위한 초등학교 단기 방학에 이르기까지.. 끝이 없다.

◆ 교육실패의 책임이 교원의 자질 때문인가?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한 7차 교육과정이 아닐까? 교육부는 신자유쥬의가 무슨 교육을 살릴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온통 경쟁만이 살길이라며 국민들을 선동하더니 결국 학교가 시장판이 되고 말았다. 오죽하면 최근 3년간 학령기 학생 713만명 중 학교를 떠난 학생이 74,365명이나 될까?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잠을 자거나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다니는 곳이 된 지 오래다.

학교가 이 지경이 되자 교육부가 비책으로 꺼낸 카드가 교원 평가제다. 교원들의 자질이 부족해 학교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다. 학부모단체까지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전교조를 무슨 빨갱이 취급하며 교육황폐화의 주범이 전교조로 단정, 척결의 대상을 만들어 놓았다.

그래도 답이 보이지 않자 꺼낸 카드가 ‘전국단위일제고사’다. 경쟁과 효율을 신주단자처럼 모시는 교육부는 일제고사를 치른 후 그 성적을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을 매겨 우수학교에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가 하면 교사들의 성과급까지 차등지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 <사진설명:지난 22일, 교육부세종청사 앞, 전교조주체 전국유치원교사들의 항의집회 장면>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말이 좋아 5시간이지 40분 수업으로 계산하면 8시간(하루 300분)이다. 유아들에게 하루 5시간 수업을 강요하는 이유가 뭘까? 지난해까지 3∼5시간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수업시간을 올해부터는 “1일 5시간 편성·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는 교육부의 이 황당한 지침은 전교조를 비롯한 한국교총, 유아교육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보수적인 교총까지 ‘하루 8교시의 지나친 수업은 유아 정서발달에 해롭다’고 한 목소리로 냈지만 교육부는 요지부동이다.

예산절약을 이유로 교육과정 고시까지 무시하고 유아들에게 하루 5시간을 수업하라는 것은 아동 학대요, 어린이에 대한 폭력이다. 국책사업을 공적인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하루 5시간 하면 보조인력(하모니)을 주고, 3-5시간 자율운영 하는 곳은 하모니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비열하기 짝이 없다. ‘3세대 하모니, 세대간 지혜나눔 사업’을 위해 어린이를 볼모로 잡는 2014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운영 내실화 추진 계획’은 중단해야 한다. (☞ 국민리포터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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