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 일각에서 현재 검인정 체제로 발행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꾸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드러나 국정 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도 최근 국정교과서 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잇달아 내놨다.

▲ ⓒ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교과서 제도는 국정과 검인정, 자유발행제 3가지 종류가 있다. 해방 이후 검정체제를 유지하던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 선포 이후인 1974년 ‘주체적 민족사관 확립’을 이유로 국정체제로 바꿨다. 당시 검정체제로 발행하던 11종의 중·고교 국사 교과서를 1종의 국정교과서로 통일시킨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부터 ‘교과서의 정형화 및 획일화 등을 해소하고 창의성과 자기 주도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과서 편찬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해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교 도덕과 국사, 국어 등 국정교과서 발행 체제를 검인정 체제로 전환,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국사교육 강화를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이승만을 ‘국민적 영웅’으로 ‘5·16 군사쿠데타를 긍정적’으로 또 ‘8.15를 건국절로 바꾸자’는 보수·뉴라이트 관점에서 역사를 보겠다는 의도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뉴라이트계 학자가 쓴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검인정에 통과시키고 대학수학능력고사에 필수교과로 바꾸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 ⓒ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박근혜정부가 국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진짜 이유가 뭘까?

박근혜정부가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준 전시국가’ 체제로 ‘국민들에게 애국의식을 심어주고 자긍심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국어 국사 도덕은 종전대로 국정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이유다.

또한 해방 후 좌우 대결시대를 거치면서 좌우편향의 논쟁으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한 한국사교과서가 6종 중 4종이 우리 정부를 독재 정부로 비판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선 미화하고 안보의식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정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유신정권 시절, 국정교과서의 폭력을 처절하게 경험했다. 우리는 30년 가까이 유지해오던 멀쩡한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꿔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게 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유신정권이 끝난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 후유증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 ⓒ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역사란 기록하는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다르게 기록된다. 왕이나 귀족의 눈으로 기록한 역사는 왕조사관이요, 노동자, 농민의 입장에서 기록하면 민중사관이다. 기독교인의 눈으로 본 역사는 기독교 사관이요, 불교신자의 입장에서 기록한 역사는 불교사관이다. 사관도 없이 정권의 기준에 따라 기록한 역사가 표준이 되면 어떻게 될까? 노동자가 자본의 시각으로 역사를 배우면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 ⓒ 파워블로거 김용택

지금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가의 교과서는 자유발행제다. 제작이나 발행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 반면 북한을 비롯해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국정교과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정권의 시각에 맞춰 기록한 국정 교과서를 가르친다는 것은 국가의 또 다른 폭력이다. 유신을 정당화하는 시각, 친일을 미화하는 시각으로 어떻게 건강한 국민을 기르겠다는 것인가? 부끄러운 국사교과서 국정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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